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입니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입니다.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와 정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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